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의료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 따라 거래증빙과 지급규정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주재 외국상사 주재원 또는 내한 외국 Buyer의 상담후 Sample로 제품 수령해간 경우,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