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란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677, 1988.09.19)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77, 1988.09.19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제 여부 나. 건물신축시 건설용역을 특수관계인에게 의뢰시 정상가액의 산정 및 판단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