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건설의 착공인지 완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