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처분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소득의 실질귀속자(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대표이사 재직시 사용처불명한 채무 발생(개인은행도 어음에 법인이서) ○ 1981년 : 상기부외부채채권자의 채권소송으로 지급판결(어음발행년도 1980,1981년) ○ 1984. 1985년 :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부외부채상환과 함께 가공경비계상 -> 상기 가공경비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함에 있어 귀속자 여부 가. 어음을 발행한 전대표이사인지 나. 가공경비 계상한때의 대표이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제1항 제1호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