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화 기준에서 정한 불용자산을 지정기업이 아닌자에게 매각시 특례적용 여부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총액의 내용 및 어음부도액이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한 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총액 10,000 천원 ○ 어음부도액 7,000 천원 ○ 대손처리 가능한 금액을 질의함. (갑설) - 9,990,000원 (을설) - 6,99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