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년 미만 근무한 임원이 퇴직시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어 임원급여규정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