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량받은 제품이 접대비 시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9법인22601-1854, 1987.07.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4, 1987.07.10 1. 질의내용 요약 | (주)○○(A) | | (B) | | 펄프원료생산 (칲) | 납품 -------------> | ○○펄프 | | <------------- 검수표 | ○ 상기 A법인이 펄프원료를 생산하여 납품시 B는 검수표와 교환하고, 검수하여 합격시에 합격량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량금액(회수불가)을 기부금, 접대비로 보아 시분인계산 여부 질의함. 가. 제품생산과정 원목+폐잔재=원료->껍질분리하여 잘게 썰음->제품(=챂) 나. 검수과정 실중량-수분율=절건중량-(껍질감량+오바씨즈감량+핀찰감량)->합격량.세금계산서 발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