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건물에 설치한 설비 물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토지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설비물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건물내부 설비 -> 구축물로 자산처리 ○ 법인이 동 개인소유 토지취득(건축물은 개인이 철거조건) -> 법인이 새로운 건물 신축 ○ 개인소유 건물 임차시 지출한 구축물 가액 -> 건물철거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의 손금 새로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자본적 지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2...21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