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연차수당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22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1986.12.26삭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8조 제2항 (1986.12.26 삭제) 중의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양도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