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권대가지급이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따라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 준설공사가 시공 중인 매립지를 양수함에 있어 - 공유수면 매립지 면허권 양수도계약과 - 시공 중인 매립지 승계계약을 - 구분하여 계약체결시에 면허권대가지급이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