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건설공제조합주식을 소유하게 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에는 동 아파트를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3.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4.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관하여는 유사질의에 대한 별첨회신문(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0, 1988.02.15 1. 질의내용 요약 ○ 흡수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건설공제조합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경우 법 제18의3 제1항 제1호 규정 적용 여부 ○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무료임대한 미분양 APT가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부동산 매매사업용 토지를 취득후 2년 이상 나대지로 보유시 법 제16조 7호에 해당하는지 법 제18의3, 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