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 불 산입 양도차익이 적정유보 소득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22
익금 불 산입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은 유보소득계산 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에 의거 익금불산입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유보소득계산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과 신기술 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 2에 의거 익금불산입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이 적정유보 소득 계산시 기초가 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