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귀 질의의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내용] | ○ 1990.06.22 : 법인설립등기 - |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함 | | ○ 1990.07.01 : 사업개시일 - | - 토사석채취업은 1991.01.01부터 소득세법개정으로 “기타광업”에 해당함 [질의] 1990.06.22. 창업하여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감법제15조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