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2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상무이사 이사 미등기이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