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의 무환통관한 중고기계가 자본의 납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한 실제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ㅂ다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 영구적이므로 자산매각으로보아 취득가액에서 공제 - 임차료의 성격이므로 익금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