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 액 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금액의 당해연도 손금추인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 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전기이전 발생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하여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한 경우에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 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 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단체퇴직충당금으로 대체회계처리한 경우 ->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왕부인액중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한 금액이 당해연도에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 퇴직급여충당금 | | 지급액 | 30,000 | 전이 | 1,000,000 | | 환입액 | 640,000 | 설정액 | 150,000 | | 차이 | 48,000 | | | | 1,150,000 | | 1,150,000 | |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 차이 | 890,000 | 전이 | 200,000 | | | 손금액 | 640,000 | | 설정액 | 50,000 | | | 890,000 | | 89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