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제품판매 시 사전약정범위 내 단가인하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과 가계금전신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실명의 ○○○가 「자유저축예금」이나, 「기계금전신탁」에 가입하고 그 한도가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저율분리과세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2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2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