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본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대금이 연불지급방법으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대금청산 전에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연불매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면서 ○ 대금청산일 이전에는 당해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적용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 양도법인의 경우 - 취득법인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