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면적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은 최소면적×1.1을 초과하는 토지이며, 주유소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 면적은 전체면적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을설, 질의 “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기준면적이 동항 제13호의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면적 (갑설)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을설) - 최소면적 ×1.1을 초과하는 토지 나. 주유소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해당여부 판정시 부동산 면적 (갑설) - 전체면적 (을설) - 최소면적 ×1.1 을 초과하는 면적 다.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수입금액비율기준의 산정방법 (갑설) - 수입금액/전체부동산가액 (을설) - {수입금액×(A토지면적/전체토지면적)}/(임대건물가액+A토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