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에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