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수익에 관련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대출금의 회수와 관련한 수익 구분의 회계처리상 실익)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수익에 관련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보증인으로부터 상법에서 정한 이율로 지급받은 금액과 소송촉진법에 의한 이율로 지급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