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선이 건물 지하를 관통하여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서비스 무역업 및 부동상 임대업은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5호선 공사의 노선이 당사 건물 지하를 관통하는 관계로 ○○시로부터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갑)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을)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