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유가증권 매각손 손금용인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25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사용자 -> 도시가스사업자 : 10,000 ○ 도시가스사업자 -> 시설시공자 15,000 가. 사용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공급계약 체결 나. 사용자로부터 사용시설 설치비 징수 징수액 = 사용시설비 + 공급시설비(공사부담금 50,000) 다. 도시가스 사업자는 시설시공자에게 도급 [질의내용] ○ 사용시설은 설치5에 있어 실제 설치비가 사용자로부터 수락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 지출하였을 경우 위 초과액의 회계처리방법은 (사례의 15,000-10,000 =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