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광농원의 구체적 운영실태, 약관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간주익금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3, 1991.10.18
※ 법인22601-293, 1992.03.06
1. 질의내용 요약
1. 일정기간 거치후(5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 및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상기 보증금이
법인세법 9조5항
및 시행령14조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