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가 지분권리를 포기하여 법인이 무상양도 받은 경우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5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