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로부터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로서 본학회의 특별회원사들로부터 찬조금을 기부받는 경우 찬조해준 기부금이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