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석탄 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석탄 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석탄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여부 -보조금 청구시점 여부 -보조금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