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24, 1986.09.26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관계도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에게 제품의 가공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손비인정여부, 증빙요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받기위한 세무적 조치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