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18호(유기 공업제품 제조업) 중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설비별 번호1815호)의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

[회신] CMC 제조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18호(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설비별 번호1815호)의 내용연수인 9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CMC[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카르복시 메털 셜루로오스 나트륨) 제로 공장의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