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대한 내용년수 적용 여부

매입자 또는 실수요자가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당한 세액은 취득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3984, 1989.11.01)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3984, 1989.11.01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5% 감면 (조감법 제62조) - 감면신청을 주택건설업자가 신청 - 국민주택건설 조건 불이행시 감면세액상당액 (감면세액+이자)을 주택건설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청구 - 주택건설법인이 추가납부할 감면세액 상당액의 처리방법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것인가, 법인세로 볼 것인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