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감면 기산일이 입주일인지 여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용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차감하는 부속토지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 [사례] | | | | | 주차장법상 주차장(1대) | | | | | | ↑ | | | 건물 (150m 2 ) | | | | 13.75 | ↕ | 법인세법상 주차장(2대) | | | | | 13.75 | | | | | | (부속토지외) | | | | | (주차타워) | | | | | 부속토지 | | 5층 | | | | | | | (5대) | | | | | | | | | | | | | | | | | | | | 바닥13.75m 2 (1대면적) | | | ○ 상기와 같이 부속토지내 주차타워가 있을시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계산방법 1) 주차타워의 연면적 2) 주차타워에 주차 가능한 차 대수×13,75m 2 3) 주차타워는 연면적 계산과 무관 4) 주차타워의 바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