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4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회신]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후생복리 체육시설 해당여부. 새마을 금고연합회 인천시지부로서 숙박시설(여관)을 구입하여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 법인세법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