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에게 증권시장안정기금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 시 익금불산입 여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조합원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시장 안정기금이 가입한 상장법인에게 증권시장 안정기금의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분배시, [질의] 동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기관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규정하는 익금 불산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