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직영화로 차량매입가액에 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감각상각범위액 등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봄

[회신]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이 세입ㆍ세출 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학기술 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시,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되어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과학기술진흥기금법 제14조 제4항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