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결재시 발생하는 환가료 및 유산스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 여부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 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항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장학적금 범위에 현행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기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의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