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하청공장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1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 또는 2-3-21...9에 의하여 처리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시 지급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매매계약 - 계약금지급 나. 중도금지급 - 등기이전 다. 잔금 (1) 4년동안 8회 분할 지급 (2) 대출금리상당요율적용 지급(지급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