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양수금액의 세무처리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함

[회신] 외국투자자가 합작 투자함에 따라 현물출자 목적물만을 재평가한 경우 그 후 동재평가자산 이외의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의 도매물가지수 증가율 계산의 기산일은 전체 자산에 대한 직전 재평가일(또는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외국투자가와 합작투자하기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재평가를 한 후 - 현물출자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매물가 상승율 적용기산점 여부. - 외자도입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 재평가일 인지 직전 재평가일(취득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제5항 ○ 외자도입법 제7조 ○ 외자도입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