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법성 여부

발전소등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0.06.22 이전까지는 공장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업무용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1990.06.22 이후 공장만 면제. [질의] 발전소도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되지 아니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의 15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규정의 공장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