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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5.23
요 지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위와 같은 경우 갑 법인이 이익 배당시 기타 및 병 개인 에게는 12% 배당하고 을 법인에게는 6%를 차등 배당 하였을 경우 - 갑법인과 을 법인간 부당 행위에만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14-11...2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