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12시간 이상 사용분)의 월할 계상 가능 여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00, 1990.02.07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수출분 중 일부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나 ○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 1989.12월 : 15,000,000원 지급 └ 잔액 69,807,434원은 미지급 계상 => 미지급 계상한 69,807,434원의 손금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