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출장소 운영경비의 손금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 혹은 인도일이 빠른 경우 그 날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때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4...17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오피스텔을 1991.12 신축(완공)하고 완공시점에 잔금을 받았을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