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의 손금해당여부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에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 - 매출액에 일정율 - 회수일수의 등급 - 거래처별 일정금액의 기본장려금 ○ 이 경우 기본장려금도 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