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의 면제여부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 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할부채권 인수이익은 할부채권 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할부판매사업 전부를 포괄양수함에 있어서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등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므로써 발생한 할부채권 인수이익(채권회수비용+할부기간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 예) 할부외상매출채권 10,000원을 8,000원에 양수한 경우 (2,000원은 채권회수비용 평가액) 나. 양수법인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양수도 당시 사업연도의 수익에 계상 (을설) - 할부채권회수도래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