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용내요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전가공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조하는 업체의 방전가공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