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여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한법인이 중목적용이 배제되는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특별상각(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 정부조사결정시 납세자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부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액을 부인 을설 : 조감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 병설 :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공제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선택대로 공제 또는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