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가장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창업중소기업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