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종료된 폐기처분자산의 잔존가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단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석탄산업법 제31조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