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객수송차량 주차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 비업무용을 판정함

[회신]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주택신축ㆍ분양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제조업법인이 당해법인의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시청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함(취득시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특약으로 구입) - 1992.01.31 건축허가를 득함 - 1992.03.16 아파트를 착공(취득후 1년만에 착공) - 현재 공사진행중일 경우 [질의] ○ 당해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업무용부동산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 주택, 부동산신축판매업용) (을설) 비업무용부동산임(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호 적용 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