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초과소득계산시 법인이 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 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융자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금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