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4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세액은 토지의 취득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개인소유 토지를 매수시 개인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 동 양도세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동 취득세, 등록세 등의 납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47...31【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등 필요경비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